마약변호사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몰래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변호사의 문의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입니다.

마약을 몰래 구매하여 소지하는 범행에 관한 형량은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위험한 결과를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 마약은 투약은 물론이며 소유, 소지, 보관, 제조, 수출입, 매매, 권유, 알선 등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만이 가능한데요.

만일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은 자가 본 죄를 행한 사실이 있다면 무기 혹은 1년에서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벌금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을 속이거나 매매, 처방, 제조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형사 처벌은 물론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같은 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각성 약물을 불법으로 처방하거나 임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한다면 높은 형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