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해당될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밤에 타인의 소유지를 침범한 행위만으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미수범으로 형벌받게 됩니다.

직접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망을 본 경우에도, 우리 법에서는 기능적 분담 행위를 한 공동정범으로 간주하고 직접 훔친 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합니다.

또한 본 죄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높은 형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에, 아무런 법적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억울함도 없이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 법조인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