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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처벌, 사고났는데 변호사님 도움 원합니다

조회수 93,724 | 2023-11-23

제차 앞으로 어떤 차가 깜빡이 안키고 끼어들기로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속도 안줄였으면 백프로 사고날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를 주려고 그 차 앞으로 빨리가면서 클락션울리고 추월했습니다. 그러다 속도조절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오히려 난폭운전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보복운전처벌 혐의에서 빠져나오고 그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A

보복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 중 특정인을 향해 행하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복운전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고로 인해 적용되는 혐의는 주로 특수 상해죄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자동차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높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일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법조인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홀로 상대방이 먼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변론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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