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절대로 못피하나요?

몰카범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을 진행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셨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히 법적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 인정 시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본 혐의는 영상을 저장할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정되기에 영상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홀로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현재 몰카범에게 내려지고 있는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초범 혹은 미수범이라고 해서 형량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이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몰카범처벌 대응 방식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해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