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청구소송 절차 밟는 법 문의

양육비미지급 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와 비용 관련한 사안은 부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양육비미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금전 지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법원이 해당 내용을 강제할 것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행하거나 감치 처분을 하는 등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하여 의무 이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부모 양 측의 경제력이나 자녀와의 관계, 본인의 의사, 아이의 연령과 예상되는 소요 비용, 복리 필요성, 산정 기준표 등

다양한 요소가 두루 반영되어 결정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신다면 계좌 내역이나 꼼꼼한 서류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원만히 과거에 양육비미지급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받게 될 금액에 대해서도 상대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 풍부한 승소 경험과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상대의 의무 이행을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