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인천변호사상담 문의 강제추행 사건

조회수 58,763 | 2023-12-05

술마시고 대리운전 불렀는데 40대 여성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트렁크열어달라고 하고 가서 짐꺼내는데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같이 꺼내는데 손이 좀 닿게 됐어요.     그걸로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연락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천에 변호사 법률 상담 되는 곳 있나요?   정말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A
고의가 아니었으나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다소 억울하실 질문자님의 마음을 헤아려 빨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행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부인하려 한다면 수사 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조인과 동행하여 철저하게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잘못된 대처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아래의 징역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신상 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이뤄지기에 미래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방어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홀로, 아무런 증거 없이 이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인천 변호사에게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더욱 자세한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신속히 하단의 네임카드로 문의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