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재판 대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성추행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본의 아니게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걱정이 크실 문의자님을 위해 신속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추행이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을 행한 자에게 성립되는 혐의인데요,

만일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보안 조치까지 이뤄지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법조인을 통해 신중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본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문의자님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보다는, 철저히 혐의를 반박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무죄를 소명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 재판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