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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됐는데 무죄는 힘들겠죠...?

조회수 2,472 | 2023-12-12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잡혀서 처벌 받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구하는 어플에서 사무직 직원을 뽑는다는 금융 관련 회사에 지원해서 면접보고 일 시작했는데 범죄 조직이었대요. ​제가 옛날에 대출 받았을때처럼 일하는 것 같아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그냥 사무직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정도길래 의심도 못했고요 이런 상황인데 무죄는 힘들까요? 이제 좀 일을 제대로 해서 밥벌어 먹고 살수있겠구나 했는데 제가 멍청하게도 사기 집단에 연루됐다니 너무 충격이에요
A
문의자님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운반책과 같은 가담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일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정 부분 범죄행위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담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였는지를 인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연루된 경우에는 당사자 역시 피해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문의자님의 억울함을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적절하게 문의자님의 입장과 연결하기 위한 법 논리를 구성함에 있어 아무래도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보니 실력이 좋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많은 로펌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전관 법조인단 200인 이상이 상주하고 있으며 수많은 승소 노하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대형 로펌 형사 전문 센터의 남다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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