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벌이 매우 엄중한 편이기 때문에 신고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처하여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자님께서 행하신 성희롱 상황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범죄는 형벌의 수위가 매우 높으며 현재 만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빠르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구하여 재판부의 선처 또는 감형을 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 측에도 과실이 부분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언행 실수만으로도 심각한 형사 처벌 및 보안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미래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빠르게 변호사와 해결책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