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은 전과 안남죠?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 처벌에 대해 연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충분히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범소년의 경우 그 아이가 처해있는 환경에 비추어 범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19세 미만의 아이들 가운데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출, 음주, 소란 등을 벌인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보호 처분은 받으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문의자님께서는 조사 단계에서 마련되었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년재판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처럼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낮은 징계와 선처를 원하신다면 빠르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황 해결책에 대해 논의한 뒤 함께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및 소년 사건은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문제를 인식한 즉시,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해결에 나서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