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될까요??

특수상해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의 집단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본 혐의로 기소된다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험한 도구’는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며, 상해를 일으킬만한 것이라면 전부 인정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피력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제공하고,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수집한다면 특수상해집행유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안은 홀로 대처한다면 생각보다 가볍게 끝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갖추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다 확실한 조력을 받아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수립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