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871 | 2023-11-22
안녕하세요. 천안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나의 아이가 학교폭력가해자 학생으로 지목되셨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그렇듯 내 아이의 잘못은 보듬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상대방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지만 정도에 따라 받게 되는 조치를 알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호 상대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현재 상황에 처벌을 최대한 피하려면, 사실 피해학생과의 완만한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합의를 해 줄 가능성은 많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이 있다 하여도 부모라면 아이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큰 처벌에 상처를 받진 않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천안변호사사무실 학교폭력 전담 전문가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질문자님의 자녀분의 과분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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