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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법무법인 괜찮은데 있나요?

조회수 54,243 | 2023-12-19

저희 형이 갑자기 보이스 피싱 전달책으로 가담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현재 패닉 상태에 빠져있고 형은 돈이 궁해 고액 알바라해서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현재 구속 수사 중인데 가족들은 최대한 도와주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하는데 개인 변호사 사무실 보다는 로펌이 좋을거 같아서 천안법무법인 괜찮은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기에 그 행위 특성상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징역형 가능성도 있는 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담자를 유인한 뒤 현금 수거, 인출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건 물론, 채용 시에도 실제 통상의 절차와 달리, 비대면 또는 카카오톡으로만 단순 채용, 현금 입금 하게 될 시 분할 입금 요구 등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형분께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강하게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가담 방법 및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등에 따라 처벌에서 차등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것도 사실이나, 범죄 사실을 모르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를 거듭할수록 충분히 범죄행위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천안법무법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또는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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