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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민사소송 합의했는데 진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3,617 | 2023-12-26

모욕죄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모욕죄합의 진행한 상태였고 정리가 다 된 상태인데 다시 민사쪽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구요. 합의서에는 민사관련 내용이 없긴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가요..?
A
형사소송의 경우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모욕죄민사소송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임으로, 합의금이랑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합의서 내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합의금 지급 명세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 합의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나, 민사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닌 당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 조로 받았다고 해석이 되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모욕죄합의 금액이 모욕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충분한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 후 답변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법률 자문을 권유해 드리며, 본 사안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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