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기 형사고소 당했을때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동생분도 피해자였지만 핸드폰 사기 형사고소를 당해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되어 다소 억울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지금부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땐 3년 이상의 실형을, 50억 원을 넘긴다면 5년을 최소로 하는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경찰조사에선 실제로 본인이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피해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우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뤄진 일일 뿐 도움을 제공한 적이 없는 것과 어떤 편취 액수를 받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