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공소시효 기간?성희롱성추행 고소 당한 상태인데요

무고죄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충분히 억울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아직 성희롱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부터 신속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면 되겠지’ 짐작하시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성범죄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도 동시에 따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본 사안을 정리한 후, 무고죄공소시효인 10년 안에 상대방을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성희롱성추행을 하지 않았단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고소는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한 행위가 고의 인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