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터넷모욕죄 고소

인터넷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에는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처벌 수위가 엄중해지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모욕죄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 선고만 받아도 전과가 남게 되는 등, 고소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는 사회에서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 질문만으로는 본 죄에 인정이 될지 되지 않을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