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음주뺑소니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11,514 | 2023-07-23

새벽에 음주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중에 커브를 돌다가 어르신 한명을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 빽미러가 스치면서 살짝 넘어지신거 같은데 음주를 한 상태라 저도 모르게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막상 너무 두렵고 걱정되서 여기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음주뺑소니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잘못하면 실형까지 살수 있을까요?
A
일명 음주뺑소니라고 불리는 본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즉시 차를 멈추고 하차하여 사상자의 구호에 힘쓰는 등 요구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인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다면, 음주뺑소니 벌금과 처벌 문제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만 하는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우선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아래의 뺑소니 실형, 1500만 원 아래의 벌금을 내게끔 조치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3,000만원 아래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게 되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상황을 하루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