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진행하면 땅을 되찾을수 있나요?

조회수 75,317 | 2023-07-25

예전에 한번 질문을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오래전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데요. 바쁘게 살다보니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시골에 내려갈 일이 생겨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찾아왔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한테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10년동안 자기가 관리해오며 농사를 지은 땅이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자기 마음대로 땅을 건든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명백히 제가 물려받은 땅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인도소송 진행하면 땅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본인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피고의 인적 사항과 소를 제기하는 사유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가 토지를 점유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자가 취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거나 토지에 손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토지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세운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들은 개인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토지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토지인도소송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해당 분야를 많이 접해본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