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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전문변호사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조회수 12,592 | 2023-09-21

제가 동성애자인데요. 최근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서 마음에 가는 사람이 생긴거에요. 그런데 그사람이랑 같은 부대에 걸려서 친해졌는데 이번에 잘때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사람 뒤에가서 유사성행위 비슷한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 신고했는데 성범죄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저좀도와주세요ㅠㅠㅠㅠ
A
군인의 경우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일반적인 성추행 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군인 성추행 혐의를 받아 유죄가 확정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성추행의 경우 군대 내에 있는 군사경찰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며 지휘관을 통해 조사일정을 전달 받거나 하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받는 경찰조사보다 더욱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군인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기에 자신이 한 행위보다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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