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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집행유예 받을 수 있겠죠?

조회수 44,662 | 2023-10-16

어쩌다가 돈을받고 알선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누가 경찰한테 신고하는 바람에 지금 성매매알선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면 성범죄집행유예 받을 수 있겠죠? 혹시라도 바로 상담 가능한 변호사님 계시면 빠르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을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단순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에만 그쳤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을 주도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걸리게 된다면, 현장에서 관련 증거물들을 압수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증거 역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에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당황해하지말고 빠른 시일 내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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