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으로 신고됐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71,912 | 2023-10-25

제가 봉사활동으로 장애인보육센터를 일주일에 한번씩 가곤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여자애가 자꾸 제가 좋다면서 애정표현을 많이하길래 저도 아직 어리니깐 그냥 귀여워하고 했는데 다른여자애들한테도 그러니깐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일러서 지금 장애인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태인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어떻게 누명을 풀 방법 없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좀 더 엄격한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개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강제추행을 행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응책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