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도촬죄 가중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71,737 | 2023-10-31

제가 여자친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폰에 알림인가 뭔가 울려가지고 몰래 영상을 찍고 있는게 들키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제 폰을 확인할려고 폰을 뺏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몇번 몰래 찍은게 있었거든요? 그걸 발견하더니 절 도찰죄로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저 도찰죄 가중처벌 받을까요?
A
타인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와 같은 기기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도촬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정해져 있는 성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신속히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증거가 남아 있어서 변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행위가 활실하다면 실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행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