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범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는 법 있을까요

조회수 57,925 | 2023-11-07

제가 알바하는 건물 상가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따로 화장실을 쓰긴하지만 남자,여자 화장실에 문이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애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길래 처음에는 착각했나 생각을 했는데 뒤따라 들어가니 화장실 안에서 뭘 떼길래 뭔가 하고 조용히 뒤에서 봤더니 소형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걔가 카메라 뗀 칸을 제가 이용했었는데 너무 소름끼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자애 연락처도 받아냈습니다. 화장실몰카범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는 법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화장실몰카범을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신속히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해당 범죄는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 모멸감, 혹은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만약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화장실몰카범으로 신고됐을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휴대폰의 삭제된 자료까지 모두 조사하여 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