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증거수집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을 때 성립되며 주로 이혼을 하려고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해 증거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혼 시 더 많은 양의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간혹 본인이 직접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아닌 흥신소 등 다른 사람을 시켜서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 역시 위반행위이기에 부득이하게 불법 녹취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녹음파일을 증거수집의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여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안에 관련하여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