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특수상해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과정에서 2명 이상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도구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도구는 술잔, 술병, 칼, 골프채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도 해당이 되며 만약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사람을 다시 만나서 합의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기에 제3자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만하게 한다 해도

조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