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에게 악성리뷰로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평택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변호사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아 리뷰를 달았지만, 악의 감정을 담아 리뷰를 작성해 자영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보통 악성리뷰를 작성해 고소당하시는 분들의 혐의는 대부분 명예훼손이며 리뷰나 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을 적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사실적시일 경우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에 손실을 입혀 경제적 피해까지 주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도 큰 피해가 있었고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님을 평택변호사와 함께 법리를 기반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