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음주뺑소니자진신고하면 선처받을까요

조회수 92,302 | 2023-12-19

저희 동생이 술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뭔가 부딪힌 소리가 났었다는거에요.  다음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람이랑 부딪혔더라고요.. 동생도 사람인걸 알고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지 경찰에 자수해야겠다고 고민하더라고요.  자수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저도 너무 걱정되네요.  혹시 음주뺑소니자진신고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로 음주 뺑소니 사고 현자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먼저 경찰에 자수를 해야 할지,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등 머릿 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음주뺑소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경미하거나 비접촉 사고로 본인으로 발생한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치상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만 내고 현장을 도주한 것과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것이 인정될 경우 면허 결격기간 4년 및 집행유예이상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반성을 하고 감형을 위한다면 음주뺑소니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