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조회수 74,001 | 2024-01-02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술을 좀 과하게 먹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들에게 친구가 한 남자애랑 잠을 잤다고 말을 해 버렸습니다. 이에 신고를 먹은 상태입니다. 조사에는 충실히 임하겠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1. 신체적 모욕을 하면 얼마나 형벌이 올라가나요? 2.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한것들은 증인을 통해 거짓임을 밠혀낼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고소를 넣을 수 있나요? 4. 형벌이 낮은 경우와 제일 높을 것 같은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안되는것을 알지만 술에 너무 취했던 터라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으로 성적인 불쾌감, 수치심,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한다면 성희롱기준 사항에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특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행하셨다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한 부분을 통하여 억울함을 입증하실려면 전문변호인과 성범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관하여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언행 실수만으로도 심각한 형사 처벌 및 보안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미래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