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65,845 | 2024-01-18

20살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헌팅포차를 갔거든요? 3:3 으로 놀다가 맘에 드는 사람 지정해서 커플처럼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파트너인 여자분이랑 둘이서 계속 술먹다가 허리를 감고 허벅지를 좀 쓰다듬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화장실 가서 자기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집가더니 경찰에 절 강제추행으로 고소 했더라고요. 너무 두서없이 적긴 했는데 저 강제추행 처벌받을까요?

본인은 생각 없이 또는 의도치 않게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느낄 때 선을 넘는 행위를 했다고 느낀다면 분명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하는데요. 보통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부터 시작하여 행위 또는 경의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혐의가 입증이 되느냐, 안되느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약 적절한 증명을 해내지 못하거나 진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나라도 인정해버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적인 제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그로 인해 취업제한까지 당하실 수 있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은 없는지 등 최대한 선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