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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업금지소송 할때 서약서 있으면 되나요?

조회수 27,644 | 2023-12-21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특유의 분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이 오면 하는 특별한 구호와 게임, 특이한 칵테일 등으로 매출이 굉장히 좋은 편이며 항상 사람들이 대기를 해서라도 옵니다. 그런데 저랑 이곳을 처음부터 함께했던 직원 한명이 그만두고 1년만에 저희 가게에서 50미터?남짓한 곳에 비슷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안좋게 끝낸 사이도 아닌데 왜 이러는거냐고 물으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군요...대화가 안통하는 모습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이프 덕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 혹시나 해서 꺼내본 해당 직원 자료들 중엔 경업금지서약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업금지소송 할 수 있을까요?매출피해는 6개월 동안 5천만원이 넘습니다.
A
경업금지는 사실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해 이를 위반하여 경업 거래를 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사안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반을 한 경우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 상대에게 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에 대한 사항들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안을 믿고 맡길 변호인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시고 그저 저렴한 수임비와 광고에 현혹되어 신입변호사에게 큰 사안을 맡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치열한 싸움에서 변호사의 빈약한 경력은 불리한 결과를 끌어오기 딱 좋은 선택입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되나 길어지는 법적공방에서 믿고 맡기 실 수 있는 든든하고 조력자를 만나는 것만큼 원하시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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