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맞나요?

배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범죄이며, 배임죄 경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나 배임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시며, 업무상 배임, 횡령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친촉간에는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최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이나 배임의 결과적으론 처벌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성립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양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 판단은 금하시고 강력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