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해 궁금한대요 법무법인만 답변주세요

법무법인 (유한)대륜의 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대륜 변호사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상에서는 상대방과 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욕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메신저인 카톡이나 블로그, 카페 상에서도 위와 같은 언행을 일삼으면 모욕죄로 성립되어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 위험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실명이 아니더라도 타인을 특정해서 모욕을 주는 언사를 했다면 그것은 증거 자료로 남아서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낸다면 이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