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사건은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나요?

조회수 9,683 | 2023-04-21

저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데 한달에 한번 방문하는 마을에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알아보니 제가 한번씩 돌봐주던 분이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나는 마음에 가해자를 엄벌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해당 성폭력법이 따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성범죄도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신체나 정신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더욱 강도 높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특례법으로 지정되어 있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일 유사강간을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본 행위는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해도 성적인 결정권마저 빼앗는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피해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폭력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