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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면허취소 정지 당할 위기인데,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조회수 2,312 | 2023-04-27

성형외과 페이닥터로 근무 중인데 부작용이 있는 수술을 한 후 환자가 부작용이 생기는 바람에 의료소송을 당했습니다. 진료기록하는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데 제 실수는 아니지만 뭔가 찜찜합니다. 명백한 과실 사유가 저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도 하면서 소송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도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의사면허취소 정지 당할 위기인데 생계가 달린 문제에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부작용이 있는 수술이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였고, 주의사항 등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한 수술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의료과실이라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아 의사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이행한 후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을 해두어야만 하며, 관련 기록물은 환자가 볼 의무가 있기에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자격 사항들이 정지되어 한동안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장이 아닌 일정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병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 병원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의료과실이라는 상황에 처해 의사면허정지를 당할 위기일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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