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있는 수술이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였고, 주의사항 등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한 수술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의료과실이라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아 의사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이행한 후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을 해두어야만 하며, 관련 기록물은 환자가 볼 의무가 있기에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자격 사항들이 정지되어 한동안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장이 아닌 일정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병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 병원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의료과실이라는 상황에 처해 의사면허정지를 당할 위기일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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