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성폭행 미수범도 처벌 되나요?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쉬워진 요즘, 성인지 발달이 덜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며, 만일 추행으로 시작된 범죄가 정도를 넘어서 미성년자성폭행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일반 형법말고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관련한 특례법이 적용되기에, 미수범이라고 해도 구속이 되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청법 제 7조 1항에 근거하여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행위를 벌인 자는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미수로 저질렀다 해도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부터 전문성 있게 준비하기 위한다면, 형사전문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성범죄 재판 경험을 보유한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