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실형 면하는 방법있나요?

조회수 48,989 | 2023-05-08

술집에서 사장이랑 시비가 붙다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경찰이 저를 무시하는 태도와 왜 소란을 피우냐는 혼내는 말투로 뭐라고 하길래 순간 욱하는 마음에 해당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말았습니다반성하고 있지만 그 경찰이 코뼈를 다쳐서 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혹시 공무집행방해실형 면하는 방법있나요? 도와주십쇼 급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공공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 되었다면,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하며, 사망에 이른다면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 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수사단계에서 부터 법률 전문가의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될 처지에 놓여있다면, 경찰 수사부터 함께할 수 있는 재판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