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 아동성착취 범죄는 형량 높을까요?

조회수 53,056 | 2023-05-09

랜덤채팅하다가 성숙하게 말하는 거 보고 직접 만나고 싶어서 권유했고 어쩌다 보니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인지 꿈에도 몰랐는데 그 애 부모가 저를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지속적으로 그 애를 아동성착취 범죄를 행했다고 주장하는데 형량 높을까요?억울해서 도움 받고자 합니다.

근절되어야 하는 사건들 중 가장 첫번째 항목은 성범죄이며, 디지털 기기에 대한 발달로 온라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등 비대면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직접 만남을 추구해 범행을 저지른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의 연령대는 만 13세에서 19세로써, 성을 매수해 아동성착취 범죄를 일으킨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나이를 의도적으로 속여 접근했다고 해도 성을 매수한 사실은 위법에 해당하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 밖에 없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전국적 법률 상담 데이터를 구축해 의뢰인의 상황마다 활용하여 적합합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본 로펌 성범죄전담센터에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