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으로 일을 할 때,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재산범죄에 속하며, 적은 금액이더라도 사적으로 편취하여 재산적 이익을 챙겼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 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에 그쳤더라도 고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면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금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자가 본 행동을 통해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 억울하다 생각이 드시거나, 본 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양형 사유를 찾길 원한다면,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형사고소에 대한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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