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구제 주장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보이스피싱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형사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연루되셨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미필적고의로도 인정되는 범죄인만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주장해야하는데 만일 억울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범행 수익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금액을 받았을지라도 액수가 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만큼 법조인의 조력으로 범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판례 등을 통해 주장을 진행해 본 혐의를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자세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한 부분이 아니기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