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46,625
공무원징계 처분 종류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부정행위로 고발 당해가지고, 지금 징계받을 위기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 종류가 궁금해요.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지,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부정행위로 고발을 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무원징계 처분의 종류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무원이 부정행위로 고발을 당하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공무원징계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 비위행위에 대한 훈계로, 6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감봉 - 일정 기간 급여를 삭감하는 처분으로, 12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는 처분으로,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강등 - 직급이 낮아지는 처분으로,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는 처분이며, 해임 이후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파면 -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처분으로, 5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징계 조사에 들어가게 되며, 징계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부여받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징계처분을 피하거나 경감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행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